핵심기술 유출 증가와 대책에 대한 고찰

반도체, 휴대폰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유츨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 또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의 유출에는 합법적인 방법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가 좋은 본이 됩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쌍용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입니다.
물론 부실기업을 처분하는건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러한 기업을 인수해서 취하는것 또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M&A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느정도 견재는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곳에 상투적인 글을 적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기술 유출의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엔지니어의 배고픔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이 글을 보고 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기차의 생산직 연봉이 얼마인데, 삼성의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생산직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산직 종사자들 또한 쉽게 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엔지니어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는 근본적인 장인에 대한 경시 풍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듣게되는 공돌이? 웃으며 넘기고 나또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먹여살리고 있는가? 예술? 금융? 자원? 어느것 하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공돌이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공돌이들은 존경받고 장인으로써 인정받고 있습니까? 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존경받고 장인으로써 인정받는 공돌이들이라면 기술유출과 같은 사건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두뇌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너무 비좁습니다. 그렇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고급두뇌들이 싸게 자원을 들여와 비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방법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파구가 없고, 정당한 대접을 못받았으면 그러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공돌이 투정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업들은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정당한 처우를 해주지 않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애사심을 키워주고 정말 근로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아마도 기술유출과 같은 피해는 찾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절대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나라가 망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각 기업 및 기관 그리고 정부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학술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있습니다. 두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보유하여 유출이 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에 특허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그정도였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지금 놀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쫒아 가는중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입니다. 특허 방어는 선진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특허들을 피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고,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격적인 특허를 출원 해야지만 살아 남을 수 있는 현실이라 생각 합니다.

보안을 더욱 철저히하여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

참으로 교과서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기술 유출은 누가 합니까? 내부자 입니다. 설계 담당자, 생산 담당자, 품질 담당자 등등 기업의 핵심부서에서 핵심 역활을 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 담당자들 보다 보안 전문가 혹은 보안 시스템이 더 기술의 이동경로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기술 유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어떻게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연구소와 투자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의 기술을 빼앗고 훔치는 일 또한 아직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나쁜 풍토를 방치하고 장려하는데 어떻게 애사심이 커지고 보안의식이 커지겠습니까?
아직도 6-70년대 기업 풍토로 21세기를 선도하자고 외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한번쯤 생각하고 근본을 고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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